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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미국 측이 발표한'2021년도 가짜 및 해적판 악명 시장 심의 보고서'에 대한 담화

2022/2/19 17:13:00 0

'2021년도 가짜·해적판 악명 시장 심의 보고서'

2월 17일 미국 측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의 여러 기업과 시장을 이른바 악명 시장으로 분류하였다.미국 측이 보고서에서 중국 관련 기업에 대한 묘사에 대해 '근거' 나 '보도' 등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확실한 증거도, 충분한 논증도 없이 무책임하고 객관적이지 않다.중국 측은 이 보고서의 결론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끊임없이 보완되고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가 점차적으로 건전해지면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전면적으로 강화되었다.중국은 법 집행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대중에 대한 반응이 강렬하며 사회 여론에 대한 관심이 강하고 권리 침해 가짜가 많이 발생하는 중점 분야와 지역을 철저히 단속한다.중국 측 기업은 대량의 자원을 투입하여 정부 부처와 권리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권리 침해 해적판을 단속한다.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얻은 성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2위, 전체 순위는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일부 지표는 글로벌 선두를 지켰다.중국 측은 미국 측이 중국 정부와 기업이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한 노력과 얻은 진전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기업에 있어서는 안 될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짜 해적판 문제는 미국에서도 원래 있었고 지금도 있다.미국 측이 이른바 '악명 시장 보고서' 를 빈번히 이용해 다른 나라를 비난하면서도 보고서에서 자기 국내의 가짜 해적판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이중 기준은 유감스럽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 침해 가짜를 단속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이다.특히 경제 글로벌화와 인터넷 등 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오늘날 권리 침해 가짜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다.중국은 세계 각국과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기업을 위해 공평하게 경쟁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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